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6. 1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백운고가 밑 5거리 교차로를 국제호텔 방면에서 백운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월동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