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나 있는 점, 동종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