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대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9.부터 2012.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6.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1,176,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