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6. 및

6. 22.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