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1항 시정명령 중...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가온전선, ‘가온전선 주식회사’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엘에스,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케이티씨, 호명케이블은 전선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나. 전선시장의 특성과 현황 1) 전선산업의 특성 전선산업은 거액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일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며 최종 제품생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서로 연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설비 효율성과 시설규모에 의해 전선 생산자의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대기업이 전선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선산업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 구입비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사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를 구리선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의 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2) 국내 전선시장의 현황 일반 전선제품의 경우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고부가가치 특수제품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엘에스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제이에스전선 등의 대형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경쟁 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