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주식회사 엘에스의 소 중,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을...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씨티, 케이티씨 주식회사, 호명케이블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11개 사업자를 ‘원고 등 11개사’라 한다.)는 전선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엘에스는 1969. 10. 25. 금성전선의 상호로 설립된 후 1995. 2. 28. 엘지전선, 2005. 3. 11. (구)‘엘에스전선’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가 2008. 7. 2.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원고 엘에스와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원고 엘에스전선으로 분할되었다.

일진홀딩스는 1982. 1. 27. 일진전기공업의 상호로 설립된 후 2002. 3. 15. (구)‘일진전기’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가 2008. 7. 2.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일진홀딩스와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일진전기로 분할되었다.

나. 전선시장의 특성과 현황 (1) 전선산업의 특성 전선산업은 거액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일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며 최종 제품생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서로 연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설비 효율성과 시설규모에 의해 전선 생산자의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대기업이 전선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