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하단 1, 2행의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을 부과하였다”를 “취득세 7,786,940원(본세 5,760,000원, 가산세 2,02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본세 576,000원, 가산세 202,680원)을 부과하면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포함 여부 및 산출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수정한다.

3면 3행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4면 1행부터 6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