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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골든루트 삼거리 방면에서 'C'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