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B) 허가를 받고 C,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해왔는데, 2014. 11. 21. 04:30경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추자도 서방20마일 해상(북위 33-49, 동경 125-55, 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 한다)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어업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적발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장 E는 조업지역에 도착하지 못하였음에도 선원들이 조업금지구역에서 투망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선원들에게 그물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다.

그러나 위 투망으로 어획한 어획물 상자가 10여 상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은 조업금지구역에서 투망 중에 양망하였을 뿐 실제로 조업을 한 것은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어선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E는 2014. 11. 21. 04:30경 이 사건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