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E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G, N에 관한 사기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G, N에 대한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후의 범행인 E에 대한 사기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주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G,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 N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