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3:20경 서울 강북구 B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 남)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