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운전으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8%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4 행의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다음에 ‘2 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 부’ 가 착오로 빠졌고, 법령의 적용 란 4 행의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은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ㆍ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