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1:4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통고 처분관리,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