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8. 00:3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21에 있는 올리브 장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2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를 지나 다 시 위 올리브 장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