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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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31.경부터 피고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다가 2007. 12.경 대여원금을 8,000만 원, 이자를 월 1%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8. 12.경에 이르러 대여원금이 1억 원으로 늘어나 2009년 1월부터 월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 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8.과 같은 해

8. 21. 및 같은 해

9. 21.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2009. 9.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돈을 운용하여 그 수입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7. 31.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운용하여 투자금에 대한 월 2% 상당의 수입금인 월 60만 원을 지급하다가, 원고의 인상요구로 2007년 12월부터는 매월 80만 원, 2009년 1월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느껴 원고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정산완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

2. 구체적인 대여일시 및 금액에 관한 원고 주장의 변천 순번 대여일시 금액 비고 피고의 주장 ① 2006. 7. 31. 17,500,000원 수표지급 17,5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 받음 ② 2006. 8. 25. 10,000,000원 현금인출지급 받은 사실 없음 ③ 2006. 12. 1. 35,000,000원 현금인출지급 받은 사실 없음 ④ 2007. 4. 17.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