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 15:2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내가 발을 크게 다쳤는데 지금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이 "지금은 수술이 안 되고 내일은 가능하다"는 말에 격분하여 "왜 지금 수술이 안 되나, 씨발놈아, 칼로 뱃대지 쑤신다, 벌금 좀 하면 된다."라고 폭언을 하고 응급실 내를 피를 흘리면서 거칠게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니가 의사냐.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건검색자료 첨부), 사건검색자료(대구고법 2014노70), 각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고합85, 대구고법 2014노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