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체인지업(CHANGE UP)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1) 원고는 2000. 1. 29.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게임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게임내용]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선택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때 화면 좌측 6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다. 선택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면 득점이 되고, 일정 점수에 이르면 선물이 나오는 게임이다. 2) 이 사건 게임물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동된다.

① 이용자가 1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 왼쪽에 보물상자햄버거나비상자전화카세트테이프 등 모양이 다른 그림 6개가 세로 1줄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상태에서 그림 9개가 가로 3줄세로 3줄로 나타난다.

② 이용자가 왼쪽에 나타난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 9개의 가림막이 열려 모양이 나타난다.

③ 이용자가 왼쪽에서 선택한 그림의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의 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을 하고, 선택한 그림이 일렬(가로, 세로, 대각선)을 구성할 경우 일렬의 수에 따라 추가점수를 획득한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인 ‘은 책갈피’가 배출된다.

⑤ 이용자가 득점을 하지 못하여 1회 패배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는데 게임종료화면(GAME OVER)은 표시되지 않고, 바로 다음 게임이 진행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0. 2. 9.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전체이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