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C를 재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또는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