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8,99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D 지상에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⑴ 원고는 2017.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F 호를 분양대금 189,938,900원에 분양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8,994,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1차 내지 4차 중도금은 피고가 주선한 금융기관인 G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⑵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분양 자인 피고를, “ 을” 은 수 분양 자인 원고를 가리킨다). 입실 예정일 : 2019년 4월 (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1조 【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③ 공급대금의 납부

5. “ 갑” 이 “ 을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 순서는 “ 을” 이 부담한 연체료( 손해배상 포함)“, 대출 이자( 대위 변제 금), 선회 차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하여 연체료를 ” 을 “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2조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② “ 을” 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 시점은 준공 후 잔금 납부 지정 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표 생략) ④ “ 갑” 이 약정한 입주 개시일에 “ 을” 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 을” 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 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을 ”에게 지체 상금으로 지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