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발행일 2012. 6. 27. 지급기일 2012. 8. 17.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전을 의뢰한 위 약속어음을 2012. 8. 16. 국민은행에 제시하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8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