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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6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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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