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