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9,541,646원 및 그 중 9,924,597원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한 대출 후 2년 4개월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09. 10. 1.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2. 10. 2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0,286,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4. 10. 28. 피고로부터 200,361,644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남은 대위변제금은 9,924,597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8,547,899원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1,069,150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0.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9,541,646원(= 대위변제금 잔액 9,924,597원 확정 지연손해금 48,547,899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1,069,1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924,597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