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무단증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1. 초순경 위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을 주거용(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적 구조로 약 60㎡ 증축하였다.

2. 무단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1. 초순경 위 건축물 지상 2층에서 10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258.79㎡를 주거용(원룸)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