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6-누-22346 (2016.11.11)

(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요지)피고 패소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대법원 2016두62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00

000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22346

2017. 3.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