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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 07:0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서울 관 나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16번 길에 있는 화서 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상황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