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0.256%, 0.296%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