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 주취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소재 사동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사동항 진입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