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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68464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7-254, 255, 25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종 고무벨트, 크롤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업체명 설립일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동일고무벨트 2012. 10. 5. 234,448 21,737 17,885 599 티알벨트랙 1951. 4. 1. 27,952 3,001 2,374 146 원고 1978. 9. 15. 94,059 -137 445 75

나. 컨베이어벨트 시장 현황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과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OEM 영업시장의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원고,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사업자이고, 이들이 OEM 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거의 100%에 가깝다.

다.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개요 1) 포스코 발주 건(이하'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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