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8:52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원 옆 공중이 자주 왕래하는 세계맥주전문점 D 주점 건물 옆에서,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임을 알고 E 등 인근에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