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노440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신호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임차인이 지급하는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