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요지(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AJ 부분) 피고인 AJ이 피해자 AT을 만나 회사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요지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L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AI의 말을 믿었으므로 A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H을 만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L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모두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본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