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42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196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불러 “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데려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