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1,077,828원 및 그 중 21,046,881원에 대하여 2003. 1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1,077,828원 및 그 중 21,046,881원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파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승계참가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779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25. 승소 판결을 받아 200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