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6,733,852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원리금 합계 386,733,852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5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 판결을 받아 200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