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2:15경 칠곡군 B에 있는 유사석유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ℓ 1통을 25,000원에 C 승용차 운전자인 D에게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17ℓ 유사석유제품 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