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시골 한방 돼지 국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까지 약 2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