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5. 21:45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