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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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물걸레 청소기를 조립가공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설계 및 개발하고 원고는 피고의 승인된 자재를 구매(사급 또는 도급)하여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개발하고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휴스톰 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휴스톰 무선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휴스톰 진공물걸레청소기 등)을 말한다.

3. 무상 사급자재라 함은 원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급자재 중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재를 말한다.

5. 도급자재라 함은 원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 중 원고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직접 구입한 자재를 말한다.

제5조(도급자재)

1. 원고와 피고가 각자 구매할 자재는 쌍방이 서로 협의 후 결정하며, 피고는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자료(BOM 등)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2. 1항에 따라 원고가 구매하기로 협의된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 기본조립비 지급 시 도급자재비도 함께 지불한다.

제7조(발주/생산의뢰)

1. 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문서로 된 발주서(생산의뢰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