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9.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아버지가 2002. 11. 19. 사망한 이후 그 상속재산을 노린 숙부가 원고의 가족들을 독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는데, 결국 원고의 첫째 언니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둘째 언니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아버지가 사망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숙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