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제20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28조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가 적용된다.

삼림령 제20조, 형법 제328조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4조 에 의하여 전기 형법 제329조 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28조 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