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웠고, 범행 후 잠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