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2: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앙 버스 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7:27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서 운행중인 C 버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8. 26. 8:4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 4-1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1분 5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및 핸드폰 속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미지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