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B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변제기를 2009. 10.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을 26,000,000원으로 정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 9.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28,453,627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8,453,62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 28,453,627원은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