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B과의사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들(C, D, E, F)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한 진료비 상당 손해 5,772,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