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너거 몇 살이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