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69586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