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50여명을 사용하여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프로듀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영상물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참가인 설립과 동시에 참가인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3개월(2011. 6. 13.부터 2011. 9. 12.까지)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고, 같은 해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Restart 프로그램(이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결과를 심의한 후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201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22.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8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3. 20.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