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5.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남포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 상까지 30m가량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