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노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

검사

최준환(기소), 방지형(공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2609 판결

2015. 7.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고승환

판사남효정